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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부동산시장과정책 4학년 2학기 과제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A학점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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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9.11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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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시장과정책 자료 7건
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목차

1. 행복주택
2. 주택정상화를 위한 정책
3. 서민, 중상층 주거안정

본문내용

1. 행복주택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외에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며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 략>

4) 경제적 효과
행복주택은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모델로서 지자체 사업 참여시 건설자금 지원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됨에 따라서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실이 많은 노후된 건물을 리노베이션, 노후된 건물들을 활영하여 행복주택으로 바꾸고 산단, 항만 내 용도가 폐지된 부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따라 맞춤형 행복주택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낙후된 주거지역의 발전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월세에 입주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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