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복지 정책 또는 제도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외국(1개나라 이상)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하시오

소개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로 건강보험제도를 선정하여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독일 영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 법적 근거 및 제도 유형
2) 건강보험 재원
3) 건강보험 적용대상
4) 건강보험 보험급여
2. 독일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 법적 근거 및 제도 유형
2) 건강보험 재원
3) 건강보험 적용대상
4) 건강보험 (보험료 미납자는 제외) 수급요건
5) 건강보험 보험급여
3. 영국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 법적 근거 및 제도 유형
2) 건강보험 재원
3) 건강보험 적용대상
4) 건강보험 수급요건
5) 건강보험 보험 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에는 복지국가 실현이 대부분의 나라들의 주요한 국정 목표다. 그러나 나라마다 정치, 경제, 문화적인 차이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제도나 복지실천방법에서 나라마다 다르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로 건강보험제도를 선정하여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독일 영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 법적 근거 및 제도 유형
(1) 법적 근거
①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의 법적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법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2) 제도 유형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은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이다.

2) 건강보험 재원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국고, 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며「국민건강보험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보험자는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김종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5
이태종, 이재호, 김혜란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5
법제처 저,국민건강보험제도, 휴먼컬처아리랑, 2015
이용갑 저,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