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산업보호정책에 대한 반박과 대응책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유치산업 선정과 타임불일치문제
2. 관세문제
3.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길 가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먼저 유치산업보호정책을 논하기 전에 유치산업보호정책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유치산업보호정책이란 정부가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산업을 지원하고 다른 나라의 그 특정 산업의 진입 규제를 높여 자국의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들 수 있다.
<한국 자동차와 미국 자동차의 생산비용>
위의 그래프를 보면 한국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보다 평균비용이 전체적으로 낮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평균비용이 AC3로 미국 자동차는 이미 시장을 선점했기에 평균비용이 AC1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보다 평균비용이 높아 생산성이 낮고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도태되게 된다. 만약 정부가 개입하여 한국 자동차의 평균비용이 미국 자동차 평균비용인 AC1이 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국 자동차의 진입 규제를 높인다면 한국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1970년대부터 약 30년 동안 유아산업 보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유치산업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캐임브릿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는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내게 7살 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자립심과 경쟁력을 키우고자 돈을 벌어오라고 한다면,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웃이 있을까”라며 특히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유치산업정책이 성공한 소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유치산업보호 정책은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본론에서 유치산업 선정과 산업의 불확실성, 관세문제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가능성으로 크게 3가지로 유치산업보호정책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려한다.

참고 자료

Paul R.Krugman, Maurice Obstfeld, 국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9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https://mirror.enha.kr/wiki/파키스탄/경제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Federal Bereau of Sratistics
Paul R.Krugman, Maurice Obstfeld, 국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9
www.nationmast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