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개념정의), FTA현황, 종류, 효과, 우리나라(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목차

I.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1.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2.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이유

II.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1. 자유무역협정(FTA)
2. 관세동맹(CU)
3. 공동시장
4. 단일시장 - 완전경제통합

III. 자유무역협정의 현황

IV.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1. 정태적 효과
2. 동태적 효과

V.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1.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방향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중 략>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내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무역창출효과라 말한다. 즉 역내국들이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패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역내국들은 비싼 국산재화를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부언하면, 무역창출을 통해 각 역내국의 비교우위상품의 시장이 확대됨은 동 상품의 생산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경제 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되고, 소비측면에서는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후생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중 략>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1d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