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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경영화] 지방행정경영화의 개념 및 필요성, 대상, 경영화논의의 전개, 지방행정경영화 추진체제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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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8.30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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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행정경영화의 개념

II. 지방행정경영화의 대상

III. 지방행정경영화의 필요성

IV. 경영화 논의의 전개

V. 지방행정경영화의 추진체제
1. 참여적 지방행정
2. 지방정부의 주민과 민간기업 사이의 지역네트워크 형성

본문내용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환경의 변화 중에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에 대한 지방자치권의 확보문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영역에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민선 자치시대가 열린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 제일 큰 변화 중 하나는 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 확산과 그에 따른 지방행정의 경영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를 행정의 단위가 아니라 경영의 단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 략>

지방행정경영화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체제와 행정관리를 대상으로 한 내부경영과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의 사회체제, 경제체제, 공간체제를 대상으로 한 외부경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경영은 행정 ․ 재정 등의 영역에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관리의 효율화나 감량경영을 지향한다. 외부경영은 지역경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공서비스의 적절한 공급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정책의 선택을 중시한다.
내부효율과 외연능력은 다시 체제의 선택과 관련된 부분과 체제의 운영에 관련된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중 략>

20세기 초의 도시정부개혁운동은 machine politics의 부패와 도시정부개혁운동으로 시정관리관, 엽관제의 극복, 사기업 관리기법이 도입되었다. 최근의 경영화 논의로는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proposition 13, 1990년대 카네기재단과 국제경영연구소가 주관한 "목적달성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 AL Gore의 NPR, 일본 소도시 중심의 경영화 노력 등이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작은 정부론, 공공선택론이 적용된다.
최근의 경영화 논의는 고객중심의 기본구도 속에서 산출과 성과를 중시하며, 이를 위한 전략개념으로 분권화를 통한 내부경쟁체제 확립과 기업가정신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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