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체제의 여건 변화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으로 각각 나누어 정리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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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적 여건 변화
2. 경제적 여건 변화
3. 사회적 여건 변화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치적 여건 변화

1)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풀뿌리 복지욕구의 양적 증대와 다양화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국민의 정치참여가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정치권을 통한 국민의 욕구분출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분배정의의 실현과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가 우선적으로 대두될 것이며, 풀뿌리정치의 장에서 각 정치집단은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이러한 국민적 욕구를 더욱 민감하게 경쟁적으로 대변 • 반응함으로써 복지욕구를 한층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거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복지수요가 측정되고 충족되는 과정에서 경시되었던 각 지역별 특수한 복지수요가 부각되어 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역단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실시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볼 때 정책수요의 양적 증대와 지방적 특수욕구의 다양화를 의미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의 제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복지수요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복지수요가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할 증대의 필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며, 이익집단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재정비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 특수욕구에 대처하는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의 발전은 복지수준의 지역별 격차를 심화할 수도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지역간균형적인 복지행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역 특성에 의한 지역적 복지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행정기능의 역할분담이 정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원조달방법의 재정립, 복지전달체계의 확충과 체계화 등이 요구된다.

2) 남북한 통일에의 관심 증대
통일문제는 이 시대에 사는 한민족의 공통된 바람이며 지상과제이다.

참고 자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