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대해 한가지 예를 들어 목적,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설명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우처(Voucher)란
1) 명시적 바우처
2) 묵시적 바우처
3) 환급형 바우처
2. 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따른 예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목적
(2)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대상
(3)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의 목적
(2)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의 대상
(3)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3)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1)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의 목적
(2)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의 대상
(3)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 지역개발형 바우처의 목적
(2) 지역개발형 바우처의 대상
(3) 지역개발형 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5)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 가사간병 바우처의 목적
(2) 가사간병 바우처의 대상
(3) 가사간병 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6) 발달재활서비스
(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목적
(2)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대상
(3)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으로 점차 확대⋅적용되었으며 현재 6대 전자바우처 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영유아보육서비스 역시 기본적으로 필요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대해 한가지 예를 들어 목적,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바우처(Voucher)란
바우처(Voucher)는 본래 증서나 상품권을 의미하지만 행정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개인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제공하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구매력의 정도와 적용분야가 제한된 지불인증권을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고, 대상사자 이를 시장에서 소비하면 정부가 이를 결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1) 명시적 바우처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coupons)또는 카드(card)등 물리적 형태를 통해 수혜자에게 구매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쿠폰이 수혜자에서 공급자에게로, 공급자에서 사업담당부서로 환류 함으로써 자금지원이 완결된다.

2) 묵시적 바우처
묵시적 바우처는 쿠폰의 지급 없이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직접적 바우처 제공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비용을 사후 지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요자가 1차적으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를 한 후 정부가 공급자에게 후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수요자의 선택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명시적 바우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참고 자료

김원종(2007).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의 의의와 추진 방향. 복지동향.
강혜규(2007).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김종해(2008).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점. 상황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