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요약(경시생등 추천.참고서spa) - 사회적 법익 전체 요약본.

소개글

경시생 수험생활 중 직접 작성한 형법 각론 요약 문서 입니다.
나머지 법익도 정리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도움 되실거라 장담합니다.
방대한 양보다 들고 다니기 쉬우며, 저자가 아닌 타 강사님 강의를 듣더라도
참고하기에 좋을 듯 합니다.

특히 해당 자료인 사회적 법익 요약에는 문서와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 부분 등
많이 어려워 하는 부분에서는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도 짧게 요약하였습니다.

spa책 참고하였으며 주로 표로 구성하여 보기 편리하고 보다 비교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조문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목차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공안을 해하는 죄
2) 폭발물에 관한 죄
3) 방화와 실화의 죄
4) 일수와 수리의 죄
5) 교통방해의 죄

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 음용수에 관한 죄
2) 아편에 관한 죄

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1) 성풍속에 관한 죄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 신앙에 관한 죄

4.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1) 통화에 관한 죄
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 문서에 관한 죄
4) 인장에 관한 죄

본문내용

방화죄

§164 ~ §166.➀
: 불을 놓아 소훼한 때
(추상적 위험범)

§166.② ~ §167
: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때
(구체적 위험범)

§164.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➀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추상적 위험범, 예비음모 처벌O, 미수처벌O
- 객체 : 사람의 주거,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 사람 : 범인 이외의 모든 자연인
- 주거 :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으면 충분, 행위시에 주거자가 없어도 대상이 O
- 실행의 착수 : 점화시, 기수시기 : 독립연소설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미필적 고의로 충분
②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치사상 : 결과적 가중범, 고의로 상해, 살인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165.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예비음모 처벌O, 미수처벌O
- 객체 :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166.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➀ 자기.타인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추상적위험범, 예비음모 처벌O, 미수처벌O
- 객체 : 전 2조에 기재한 이외의 ~ (주거X 사람이 현존X 공용.공익X)
②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구체적위험범 :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때 → 방화죄 성립X
- 객체 : 자기소유에 속하는 ➀항의 물건
§167. 일반물건방화죄
- 구체적 위험범 :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때 → 방화죄 성립X
- 예비음모 처벌X, 미수처벌X
➀ 일반물건방화죄
- 객체 :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

참고 자료

조충환, 양건 저 SPA형법 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