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념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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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고용안정사업(기업지원)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도입 •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보험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고용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용보험을 통하여 공공직업 안정기능을 활성화시켜 노동시장에서의 인력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구인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고령자 • 부녀자 등 유휴인력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유휴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며 부족인력을 해외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 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끊임없이 진행되는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기존의 시설 • 장비 위주의 지원이 아니라 인력 측면에서의 고용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 기업의 고용조정 촉진을 돕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