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의 예산낭비 현상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해석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가설 도출
4. 정보 수집 및 분석
5. 연구 결론 도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와 부정부패의 문제를 차치하고, 자원외교에 쓰인 예산의 집행과 낭비에 대한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자원외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대 국가사업, 국책사업의 동향과 이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아주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낭비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국가산업의 추진에서는 예산낭비 현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공공선택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선택하였다. 먼저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종 매체와 자료의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공공선택론적 접근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뷰캐넌(J.Buchanan)을 비롯한 경제학자들과 수학자들에 의해 창시되었고, 특히 빈센트 오스트롬(Vincent Ostrom)은 1973년에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미국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저서를 출간함으로써 행정학에 접목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Ostrom, 1989).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국가사업에서의 예산이 낭비되는 이유를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론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2) 공공선택론의 핵심적인 분석요소
(1) 공공선택론 접근의 기본원리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국가이론, 투표 규칙,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관료 행태, 이익집단 등의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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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홍외(2006). [행정학의주요이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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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2015-01-05)
한국일보(201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