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투입제도 중국의 이익투입제도(정당제도) 및 이입투입방법(선거), 공산당의 조직원리

목차

I. 이익투입제도: 정당제도
1. 다당합작제
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II. 공산당의 조직원리
1. 전국대표대회
2. 중앙위원회
3. 중앙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4. 중앙서기처
5. 총서기
6. 중앙군사위원회
7. 중앙직속기구

III. 이익투입방법: 선거

본문내용

중국의 투입제도
중국에는 민주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이익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동체적 활동이 국가(당)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당조직은 광범위한 것으로 각 계층에 체계적으로 존재한다. 각 직업별로 구성된 , 성제, 기술자 등 중에서 정치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집만이 있을 때 이들의 대표를 당의 간부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쓴다.

1) 이익투입제도: 정당제도
(1) 다당합작제
중국의 정당정치는 중국의 역사조건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고유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일당제가 아니면서 양당제나 다당제도 아니다. 다만 모든 당이 동일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산당 일당의 지도하에 있는 다당합작제이다. 따라서 영국과 같이 여당과 야당이 상호 대립하면서 핀대로 집권하는 상황이 없다. 일당 집권하에 다당이 참여하여 국가를 합작 관리한다.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의 지위는 근대 이후 중국사회의 발전 속에서 점차 확립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공산당은 다시 전국 인민을 지도하여 몇 십년의 분투를 거쳐 중국을 정치 ․ 경제 ․ 군사상에서 비교적 강성한 국가로 건설하였으며, 근본적으로 구중국의 빈곤낙후, 사분 오열되어 남에게 모욕 받던 상황을 변화시켰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혁명과 건설과정 중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과오를 범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바로잡았다.
중국공산당은 비록 지배적 지위에 있지만 결코 일당독재는 아니다. 중국에는 약간의 민주당파도 있는데, 공산당은 그들을 받아들여 의정에 참여시키고 협력하여 함께 일하며, 그들에게 공산당 중심의 정책운영이 더욱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한다. 중국에는 현재 8개의 민주당파가 있다. 이 8개 당파는 다음과 같다.
-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인데 약칭은 민혁이다. 주로 원래의 국민당 민주파와 기타 애국인사들로 구성되었다.
- 중국민주동맹인데 약칭은 민맹이다. 주요 구성원은 문화교육 및 과학기술직에 종사하는 고급 또는 중급 지식인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