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새 모델 우버(Uber)택시를 둘러싼 논란과 향후 우리나라의 택시서비스 선진화 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공유경제란 무엇이며
향후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며,
공유경제의 새 모델로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우버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우버택시를 둘러싼 찬반논란을 분석하며
우버(Uber) 서비스를 뛰어넘는 택시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공유경제의 확대 배경과 지속가능성
1. 공유경제 개요
2. 공유경제와 공유기업의 특성과 현황
3. 공유경제의 확대 배경
4.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

Ⅲ. 공유경제 새 모델, 우버(Uber)를 둘러싼 논란
1. 우버의 개요
2. 공유경제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우버택시
3. 국내 우버(Uber)택시 현황
4. 우버택시를 둘러싼 논란
가. 논란의 개요
1) 새로운 IT 서비스인가, 불법적인 영업인가
2) 우버 택시가 과연 공유 경제인가
3) 공유 경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정립의 필요
나. 찬성하는 측의 입장
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라. 우버를 둘러싼 세계의 대응 방안
마. 우버를 막는 것만이 능사인가

Ⅳ. 우버(Uber) 서비스를 뛰어넘는 택시서비스 선진화 방안
1. 우버(Uber) 서비스를 뛰어넘는 택시서비스의 고급화⋅다양화
2. 택시운전자 처우 및 복지환경 개선
3. 택시요금 인상 정례화로 운전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 유도

Ⅴ.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스마트폰에 저장된 앱(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으로 자동차 배차를 신청하면 기사와 자동차가 곧 도착해서 승객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우버앱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우버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카풀(car pool)이나 차량공유 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형태이다.
“우버택시”가 태어난 배경을 보면 “우버택시”의 창업자가 2008년 프랑스 파리 정보기술(IT) 콘퍼런스에 참석했을 땐 택시를 잡는 데 30분 이상 걸리는 불편함에서 착안하여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밤 12시 등 소위 피크타임에 택시를 잡기 어렵고 번거로움에 착안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다.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당히 다양하다. 리무진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블랙부터 기존 택시회사와 계약을 맺고 우버앱으로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택시, 자전거를 이용한 퀵서비스 택배인 우버러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우버엑스’로 불리는 서비스다. 기존 이용자들이 이용한 후 해당 택시의 서비스에 대한 평점을 매기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쌓이면 소비자는 맘에 드는 택시를 골라 탈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미국, 유럽에서도 서서히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우버서비스를 둘러싼 상황은 다르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다양한 우버 서비스 중 어느 분야를 두고 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우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다. 문제는 택시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으로 택시운전면허가 없는 일반 운전면허 소지자가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하는 서비스다. 아직 국내에서는 유료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았지만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우버엑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실질적으로 택시 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어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참고 자료

공유경제는 네트워크를 타고…(그린경제 제419호, 2014. 11. 05.)
공유경제의 등장과 규제 이슈(최진우, 한국정보법학회 2014. 09. 27.)
우버(UBER), 유사택시인가 새로운 교통서비스인가(이상민, 월간교통, 2014. 08)
우버택시… 공유경제 새 모델로 주목(그린경제 제419호, 2014. 11. 05.)
우버택시 논란과 택시업계의 변화(티뉴스, 백승화, 2015. 03. 16.)
우버택시 허용해도 될까요?(한국경제, 2014. 09. 22.)
택시 서비스의 선진화 방안(송제룡, 이슈와 진단, 201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