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 협정(FTA)

목차

1. 한미 FTA 연혁
2. FTA 협상 내용 (분야별)
3.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미국 시장의 중요성
5.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농업
①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우리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했고, 일부 핵심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기간존속
- 당해연도 수입량이 사전에 정해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 부과
- 사과,고추,마늘,양파,인삼 등의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유지(최장 3년)

▶ 수입 쿼타(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
- 당초 미국은 선착순 방식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착순, 수입권공매, 과거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가능
- 미국측은 용도제한 금지, 쿼타 물량 배정시기 등에 관해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였으나,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으로 합의

②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 쌀 및 쌀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현행관세 유지 및 쿼타 제공, 관세 장기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등) 도입

참고 자료

유종필, 한미FTA 한눈에 보기:Fact book, 2009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최병일, 한미FTA 역전 시나리오, 랜덤하우스, 2006
정인교 외,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국민일보 www.kukinews.com
한겨레신문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