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사제도] 프랑스의 인사제도(국가인적자원관리, 공무원제도, 행정학교와 공무원단)

목차

I. 국가인적자원관리: 완벽한 공교육
II. 공무원제도
III. 전문성의 확보: 공무원단
IV. 행정학교(ENA)와 고급공무원단

본문내용

프랑스에서 국가의 3대 구성요소의 하나인 국민을 교육하는 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이 바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학생에게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교육을 공공재로 보게 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기이다. 여러 사상가들의 논쟁 속에 공교육의 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초중고교의 기본 교육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도 국가가 담당한다.
보통의 학생은 만 18세이면 고등학교를 3년 과정을 마치게 되는 데 종합시험을 통하여 고등교육 졸업자격증(Baccalaureat)를 획득해야 한다. 이 시험은 전공별로 창의력과 전문지식을 주관식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대학 교양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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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은 지역, 도시, 시 ․ 읍 ․ 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의료공무원을 공무원의 중요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담당하는 프랑스의 특징 때문이다.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보조인력, 의료행정인력 등이 포함된다. 이런 공문원은 총 250만여 명에 이른다. 전체 공무원의 81.4% 정도가 신분보장을 받는 직업공무원(군인 포함)이다. 최근 교사와 치안부문의 인력은 증가하는 반면, 일반 행정 및 공기업관련 인력은 축소되고 있다. 대체로 최근 연간 공공부문 인력증가율은 0.6-0.7% 정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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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의 수뇌부는 행정학교(ENA) 출신에 의한 최고 엘리트 관료에 의해서 작동한다. 졸업 후 진출까지 고려한다면 행정학교 입학시험은 우리나라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를 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외부 경쟁시험(concours externe)과 내부 경쟁시험(concours interne)이 각각 상이하다. 외부 경쟁시험의 경우 연령과 학력제한이라는 두 가지만 고려되는 데 비하여 내부 경쟁시험에서는 공무원 충원의 민주화라는 이유에서 학력제한은 없고 나이제한만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