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의 역할과 기능] 행정통제의 역할과 수단, 행정통제기준, 행정책임과 기능관계, 행정책임의 필요성

목차

I. 행정통제의 역할

II. 행정통제의 수단
1. 통제점 기준에 의한 통제
2. 주체를 기준으로 한 통제
3. 수단 기준에 따른 통제
4. 폐쇄와 개방에 의한 통제
5. 행동과정에 의한 통제
6. 통제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III. 행정통제의 기준
1. 통제점 균형에 따른 기준
2. 의사결정과정과 목적이탈의 허용범위

IV. 행정책임과 기능관계
1. C. J. Friedrich에 의한 분류
2. A. Etzioni에 의한 분류
3. C. J. Friedrich에 의한 분류

V. 외적책임성

VI. 행정책임의 필요성

본문내용

1. 행정통제의 역할
행정통제는 행정체제가 어떠한 체제로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소간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국정에 대해 심의하고 예산과 법률의 의결만을 처리하고 국가정책, 사업계획, 예산, 법률의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부에만 의존시킬 수만은 없다.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국가에서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기능은 행정의 대표성을 보강하고 국정운영에 관한 행정에 대해 조정 ․ 통제한다. 그리고 위임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정의 고유활동과 정책 ․ 사업계획의 감시, 조정 및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체제목표의 지향적 활동을 하게 한다.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에서 이러한 활동은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그 통제방법을 볼 때 입법권, 예산 동의권, 국정조사권, 국정 질의권, 각료에 대한 임명 동의권, 해임건의, 탄핵권 등을 들 수 있다. 의회에서 행정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법 또는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근거에 바랄을 둔 입법권의 경우는 법안의 제출건수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오히려 많았다. 그러나 제3공화국 이후 점점 의회에서 제안하는 수가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행정부의 우월성으로 인하여 입법권이 약화되어가는 현상이다. 그러나 입법부에 의해 제안 된 경우라 할지라도 여 ․ 야의 이해관계에서 서로가 합의하여 수정 통과시키는 경우를 보면 이는 결코 행정부에서 제안 된 법안의 수와 비교할 때 그 수는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법통제가 약화되는 경우는 행정부의 전문성이 높아지므로 인하여 입법부에서 이를 따르기 어려우며, 국정이나 행정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이를 광범위하게 갖고 있는 행정부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경제권의 경우에는 입법부에서는 이를 장악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경제권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법부의 권한이 미약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