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의 예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습법 및 그 예
2. 판례법 및 그 예
3. 조리 및 그 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과 관습법이 법원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리가 법원이냐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려 있다. 우선 조리에 관해서는 판례는 법원성을 긍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03조와 민법 제1조를 그 근거로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판례에 관해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극명하게 나뉘어지는데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의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관습법 및 그 예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수법자에 의해 인정된 법적 확신을 기초로 법규범화된 것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된다. 관습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사실혼이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혼인관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