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남북통일]통일 한반도를 향한 모색
- 최초 등록일
- 2015.07.2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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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 한반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통일정책 비교
2. 주변국이 바라보는 통일한국
3. 남북통일의 유형과 전망
4. 외국 통일사례와 시사점
5.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분단된 한반도에 새로운 전환점이 나타났다. 이솝 우화 중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강력한 바람이 아닌 따스한 햇볕이었던 것에 착안하여, 명명된 햇볕 정책, 즉 북한에 대한 기존의 강경책에서 포용하는 유화정책으로 변화를 꿰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남한의 정상이 평양을 밟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를 성공리에 이끌었으며, 뒤이은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을 발전적 계승하여 남북관계를 우호적 증진하는데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는 이러한 대북지원정책을 지양하고 강경적인 성향을 띔으로써 지난 10년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금강산 사업 중단 등 다시금 남북관계의 경색을 불러왔다. 물론 햇볕정책을 피던 당시에도 교전 및 남북관계가 악화된 일도 있었으며 강경책을 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대북지원금은 상당한 규모다. 어느 한 쪽도 남북분단 상황을 타파할 정답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한국을 이루려는 방안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풀어내야할 숙제다. 본인은 어려운 숙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기존의 남북의 통일정책을 비교해보고 외국과의 사례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남북통일의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중 략>
남한의 통일정책은 이승만 정권의 ‘명분위주 통일정책’부터 박정희 정권의 ‘반공’과 ‘선건설 후통일’, 그리고 평화적 통일 의무를 천명한 노태우 정권, 그리고 한반도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온 김대중의 정부의 ‘햇볕정책’, 그리고 지금의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교체와 내외적 조건이 바뀌며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그러나 남한의 통일정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공통과 본질적인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남한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체제가 궁극적인 통일의 상으로 성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임현진, 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대출판부, 2005
신정현 외 4인,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한울아카데미, 2004
이상진, 『통일문화정책』, 다나기획, 2004
문정인 외 4인, 『남북한 정치갈등과 통일』, 오름,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