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 와 Terrell의 4가지 차원의 분석틀
- 최초 등록일
- 2015.07.24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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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급여대상
2.급여형태
3.전달체계
4.재원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모든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국민, 정책 결정․집행의 행정관료, 정책연구자, 기타 이해집단 등은 정책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정책에 대한 분석도 중요시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여 수행되므로 정책내용분석은 가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정책내용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모든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포괄하는 할당, 급여, 전달, 재정에 관한 것이다. 정책분석은 최상의 정책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책의 전체과정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정책내용분석의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의 사회복지정책연구의 주된 분석접근은 유용하다.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정책연구의 주된 분석접근을 과정연구(studies of process), 산출연구(studies of product), 성과연구(studies of performance)로 구분한다.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정책을 ①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할당) ② 어떤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급여) ③ 사회복지 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전달) ④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재정)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네 가지 선택의 차원(dimensions of choice)이라고 한다.
<중 략>
2.급여형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는 할당의 틀에서 무슨 급여가 제공되고, 누구에게 제공되며, 어떻게 급여가 전달되고, 어떻게 급여의 재원이 마련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지향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급여형태는 집합주의와 개인주의의 가치갈등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된다. 사회복지 급여를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전통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와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회․서비스․물품․증서․현금․권력의 여섯 가지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정책론 조성한, 임재현, 주재현, 한승준 저 |법문사|2006.
사회복지정책론 정종고 저 |자유창조|2007
복지정책론 곽호문 저 |제일법규|2001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김영화, 공정원, 박태정, 장경은 저 |삼우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