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정책]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외국의 사례 분석 등

목차

1. 한 부모 가족의 정의
2. 한 부모 가족의 유형
3. 한 부모 가족의 현황
4. 한 부모 가족의 문제
5. 한 부모 가족의 지원정책
6. 한 부모 가족의 지원 서비스 및 현황
7. 스웨덴의 한 부모 정책
8. 한 부모가족 지원 대책

본문내용

한 부모 가족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유사 용어로는 모자 및 부자가정, 편부모가족, 여성가구주 가정 등이 있다. 한 부모 가족은 사별, 이혼, 비혼(미혼), 별거 등으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최근에는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가 곁에 없어 할아버지나 할머니 홀로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손 가족도 한 부모 가족에 속한다. 과거에는 이런 가족을 ‘결손가정’ 혹은 ‘편부’, ‘편모’ 가정이라 불렀으나 이러한 호칭이 부, 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고 이와 다른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 온전하지 못한 가족으로 보는 부정적 편견을 담고 있다고 하여 요즘에는 ‘한 부모가족’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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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가족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는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망, 입양 그리고 사생아출산(미혼모 • 미혼부)등이 있다.
첫째, 부모집단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부모가 결혼을 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다가 한 부모가족이 된 사람들인지 분류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해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부나 모의 사망에 기인한 것인지, 부모의 별거나 이혼에 의한 것인지, 배우자의 장기입원이나 장기구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미혼모•미혼부에 의한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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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가족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서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부모가족을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한 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공부조제도 내에 한 부모가족을 위한 수당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가족복지학 조흥식 외 4인, 학지사, 3판,4판
e-나라지표 www.inwdex.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