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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관리 - 한국전력&한국전력거래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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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7.14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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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 대상과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 및 설립 목적
2. 전력산업의 특성
3. 신공공관리이론
4. 책임성에 대한 선행 연구
5. 주인-대리인 이론

Ⅲ.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경쟁 환경”조성
1. 전력산업구조 개편
2.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특징
3. 전력산업에서 경쟁 환경 조성
4. 우리나라 민간전력산업 연혁

Ⅳ. 경쟁논리 한계로서 “책임성”의 부조화
1. 책임성의 의의와 책임성 문제
2. 전력산업부분의 “책임성”문제 현황 - 9.15 전력난을 중심으로

Ⅴ. 결론 : 경쟁논리와 책임성 조화 개선방안

본문내용

2001년 4월에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한전의 발전부분이 분리되어 6개의 발전자회사가 탄생하였고 이들이 경쟁하는 전력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거래소가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산업자원부 산하에는 전기위원회가 전력시장의 규제기관으로 새로이 자리 잡았다. 이들 변화는 2000년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1961년 3사(경전, 남전, 조선전업) 통합에 따라 한전이 생긴 후 최대의 변화이다. 이러한 전력산업에서의 경쟁도입과 탄생을 같이한 한국거래소는 어느 특정 시장 참여자에 치우치지 않고 시장참여자들이 합의한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앙 급전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수급운영을 담당하고 주파수 조정, 전압조정 등 계통 보조서비스를 관리한다.

<중 략>

국내 전력산업은 2001년 이후 다수의 발전회사와 독점 송배전회사 한국저력으로 구성된 발전분야에만 제한 적인 경쟁이 도입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시장에 참여한 모든 발전기에 용량요금(CP : Capacity Payment)을 지급하고 여기에 변동비 요소가 반영된 계통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이 결정되어 최종거래 가격이 결정되는 변동비 반영시장(CBP : Cost Based Pool)이다. 우리나라 발전시장은 강제적 전력시장으로 일정 규모(20MW)이상의 모든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중 략>

9.15 정전사태와 같은 전력당국의 유연하지 못한 전력수급 이면에는 주인-대리인 문제와 관련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전력대금 정산제도인 용량정산금(CP)제도는 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으로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의거, kwh 당7.46원씩 일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용량정산금을 보고 발전사들이 관행적으로 공급 가능용량 과다입찰을 하고 있으며 전력거래소에 입찰만 해도 한전이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매년 3조원에 이른다. 운전하지 않는 발전소에 지원해준 돈이 3년간 90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조성은(2014), 「전력위기의 학습과 재난거버넌스 - 9.15 전력대란과 8.6 전력위기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주문정, 정전, 올 겨울과 앞으로 4년이 더 걱정이다, ETNEWS, 2011.10.10
박영희, 염도균 외 3명 저,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8
이우정, (2010), 「한국전력의 효율적 조직개편 방안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병록, 박태냔, (2014), 「지방공기업 이사회와 책임성에 관한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1권
황연태, (2010),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성의 영향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유수, (2006),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전력산업의 구조 및 효율성 변화 연구, 에너지연구원 연구보고서
김명수, (2005),「한국전력산업의 정부통제, 경쟁 환경, 소유구조가 공공성 및 기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고로, (2014), 공공부문에 BSC 성과분석의 적용가능성, 배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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