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삶의 질 향상

목차

1. 공모분야
2. 현황
3. 제안내용(개선방안)
4. 기대효과(활용방안)

본문내용

1. 인구감소와 노령화 : 현 농촌은 점점 노령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인구도 적어 일손부족으로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의 인구감소는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물이 적어지면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가 부담되게 된다. (인구감소↓, 생산량 ↓, 가격 ↑)

2. 자유무역협정(FTA) : 농촌의 문제점 생각하면 FTA가 떠오른다.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 시장 개방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면 우리나라 농촌이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시장 개방하기 전에도 농촌은 힘들었지만 FTA로 인해 더 농촌은 힘들어졌다.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을 위해 농촌이 희생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개방을 하지 않으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나?' 또한 그런 것도 아니다. 근본적인 농촌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생활기반 시설 미흡 : 예전보다는 포장길도 많아졌고, 편의시설 생겼지만 여전히 도시와 비교했을 때 농촌은 차가 없으면 마을 내에서 모든 생활용품이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 (두산백과)
아주초대석 "쌀 시장개방 불가피…높은 관세율 꼭 지켜 농민보호" 아주경제 2014.09.21.
한미FTA 파고, 농촌선진화로 넘자 데일리안 2008.02.13 네이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