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민영화이론의 의미 및 산업보안과 민영화이론(산업보안의 특성, 산업보안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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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영화의 의미

2. 산업보안과 민영화이론
1) 산업보안의 특성
2) 산업보안의 민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민영화의 의미

민영화(privatization)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면서 가장 각광 받는 용어 중의 하나가 되었다. 민영화는 방만해진 국가 관료제의 폐해, 즉 비효율성과 부패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 개입해 해결하려다 보니 정부기구의 비대화를 낳게 됐고, 아울러 엄청난 예산팽창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초기부터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관료제 정부의 축소와 시장경제로의 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기능의 대폭 민간이양의 주장 또한 거세어졌다. 하지만 관료기구는 계속 팽창을 거듭해 사바스(Savas)의 조사결과, 미국의 경우 1977년 7, 913개이던 정부조직이 1997년에는 37,454개로 늘었다. 국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정부지출은 1980년 9, 587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2조9,93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 프랑스의 경우 1980년 46.1%에서 19%년에는 54.1%로, 독일은 같은 기간 47.9%에서 49.6%로, 캐나다는 38.8%에서 45.6%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필요 없는 기구신설, 건물증축, 필요 이상의 임금지출 등 정부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결과, 헤럴드 트리분지가 1998년 2월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국민의 겨우 31%만이 미국정부를 항상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아직도 정부가 많은 중요한 결정과 기능을 행사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국가와 정부에 대한 믿음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민영화의 강력한 주창자 중의 한 명인 오즈본(Osbome)과 게블러(Gaebler)는 관료제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심지어 "정부는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언급까지 했다.

참고 자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 보안론, 그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