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성폭력피해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목차

Ⅰ. 서론

Ⅱ.성폭력피해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1. 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의 정의
2) 관련용어의 개념
3)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4) 성폭력의 유형
5) 성과 관련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6) 성희롱의 이해

2. 성폭력의 실태
1)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 현황
2) 피해유형별 상담 현황
3)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4) 피해/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 현황
5) 성폭력 사건의 집행 현황과 문제점

3. 서비스 지원
1) 성폭력방지법
2) 성폭력상담소
3) 피해자와 가해자 대책 마련

Ⅲ.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폭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성의 개방화와 함께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은 남성들에게는 힘과 능력에 대한 과시 내지 심지어는 장난거리에 지나지 않지만 피해여성들에게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렇게 성폭력이 자행될 수 있는 원인은 아직도 가부장적 남성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폭행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또다시 2차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혼자서 모든 문제를 감내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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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강제추행의 특징은 반드시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범죄라는 점이다. 이것은 형법에서도 일반적으로 규율되지만, 다수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나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성폭력방지법이 적용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단,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성립된다.

<중 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은 합의된 성적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폭력과 권력에 관한 범죄이며,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지식은 아직까지 소극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이지 못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과 어린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요한다.
실제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들, 성폭력과 관련한 검거와 재판의 문제점, 피해자의 요구와 사법 체계의 요구, 가해자에 대한 치료방법, 근친상간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의 부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최선화·오영란 공저(2009), 여성복지론, 공동체
최선화·주정 외 2명 공저(2009), 여성복지론, 양서원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mogef.go.k r(여성가족부)
NAVER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8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