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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부지역의 스모그 현상을 주제로 한 환경논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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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7.06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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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및 개요 (Background and overview of the issue)
1.1 스모그 현상이란?
1.2 스모그 현상의 발생원인
1.3 중국 동부의 스모그 현황
1.4 스모그 현상으로 인한 피해

2. 정책개발 (Policy development)
2.1 과거 중국이 실시했던 대기오염 억제정책
2.1.1 대기오염방지법
2.1.2 기타 정책
2.2 현재 중국이 실시하려는 대기오염 억제정책
2.2.1 토륨 원자로 개발
2.2.2 징진지 프로젝트

3. 정치적, 행정적 측면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3.1 정책집행 측면에서의 지역 간 갈등

4. 경제적 측면 (Economic aspects)
4.1 스모그 현상의 경제적 측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딜레마)
4.2 스모그 현상에 따른 친환경 사업시장의 호황
4.3 스모그 현상에 따른 글로벌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증가

5. 평가와 전망 (Assesment and outlook)

6. 영어 요약본 (Summary of English)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배경 및 개요 (Background and overview of the issue)
1.1스모그 현상이란?
- 스모그의 사전적 의미는 연기를 의미하는 smoke와 안개를 의미하는 fog의 합성어로, 대기오염에 의하여 나타나는 연무 현상을 말한다. 주로 대도시나 공장지대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여러 오염 물질이 햇빛의 영향으로 화학 작용을 일으켜 발생한다. 스모그의 유형은 총 3가지로 나뉘어진다. 런던형 스모그, LA형 스모그, 서울형 스모그가 바로 그것이다. 런던형 스모그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생긴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때문에 발생되며 LA형 스모그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질소 산화물로 인해 발생된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스모그는 런던형 스모그와 LA형 스모그가 같이 발생되는 현상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스모그현상, 특히 중국 동부지역의 스모그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스모그 문제는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국들에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세계은행에서 추산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20개중 16개는 중국의 도시일 정도로 중국의 공해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거리이자 골칫거리이다.

특히 그림1 의 동부해안의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성)지역은 공업지대로서 많은 공장들과 인구밀집으로 인해 스모그 문제가 심각하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중공업, 석탄을 위주로 하는 에너지 구조, 환경보호 투입의 부족, 원활하지 못한 체제, 미흡한 관리는 이 징진지 지역의 스모그 문제를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점으로 스모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현 중국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환경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만 실시했던 중국 정부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의 문제를 정치적, 행정적 측면에 대한 문제와 경제적 측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현 중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전망에 대해서 제시해보려 한다.

참고 자료

문봉비. ‘중국의 대도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한서대학교.2014.
오종혁,김부용. ‘중국의 대기오염 억제정책 추진동향과 향후 전망’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vol.4.no.4.2013.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징진지 공동발전 추진 동향’ 북경사무소 브리핑.vol.17.no.13.2014.
자오유. ‘중국 경제의 감속 가능성 더 커졌다’ LG Business Insight. 2014.
http://csf.kiep.go.kr/www/user/board/skin/investment/boardView.csf?pbrd_seq_n=8&brd_seq_n=339909 [2015.05.10 인용됨]
http://csf.kiep.go.kr/www/user/board/skin/newadvance/boardView.csf?pbrd_seq_n=3&brd_seq_n=342421 [2015.05.10 인용됨]
염지현. ‘中스모그의 경제학’ 이데일리.2013/02/06.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51&newsid=02171366602707896&DCD=A00805&OutLnkChk=Y
조용성. ‘베이징 스모그 4대 주범은?’ 아주경제.2014/11/04.
http://www.ajunews.com/view/20141104132611875
김현수. ‘[차이나 리포트] ‘징진지’ 세계최대 메가시티 개발...베이징 과밀화 해소 기대’서울경제.2014/04/13.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4/e2014041317231969760.htm
윤신영. ‘폐기물 없는 안전함 토륨 원전’ 탐나체험.2012/10/22.
http://camp.itamtam.co.kr/camp_info/news/view/398
강소영. ‘[그래픽중국경제] 경제앞날을 차단한 中 스모그, 진상과 해법’ 뉴스핌.2015/03/31.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331000218
전진이. ‘중국 스모그 퇴치 10년 내 어렵다’ 국민일보.2015/03/2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283484&code=611318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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