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의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의 의미와 이해, 의무교육의 확대, 가정방문과 일시적 돌봄수요 해결을 위한 양육지원, 부모교육의 제도화

목차

1.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의 의미와 이해
2. 의무교육의 확대
3. 가정방문과 일시적 돌봄수요 해결을 위한 양육지원
4. 부모교육의 제도화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투자라는 아동정책의 방향성을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의 방향은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로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모든 활동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념 아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2005). 이제부터는 모든 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이념과 목적에 따라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정부는 모든 아동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권 • 발달권 • 보호권 • 참여권 등 제반 권리보장에 필요한 포괄적 아동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정책이 아동의 보호자까지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 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동의 일차적 보호자인 부모들이 아동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것은 물론 아동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아동이 다니는 보육시설 • 학교나 거주하는 지역사회도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만으로는 빈곤아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내실화하는 작업과 함께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충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빈곤아동의 복지를 증진함과 동시에 일반아동이 위기아동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의 사회적 양육개념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도입 • 정착시킨 보편적 서비스의 전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이 저출산대책으로 접근되어 많은 반대에 부딪쳤으며 현재 그 추진이 보류 중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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