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이론모형]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들의 특징(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 -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목차

I. 합리모형
1. 개념
2. 전제조건과 내용
3. 평가

II. 만족모형
1. 개념
2. 내용
3. 평가

III. 점증모형
1. 개념
2. 내용
3. 점증모형이 적실성을 갖는 이유
1) 제한된 합리성
2) 매몰비용
3) 정치적 실현가능성
4. 평가

IV.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모형: 혼합주사모형
1. 개념
2. 내용
3. 평가

V. 최적모형
1. 개념
2. 내용
1) 합리성의 제고(초합리성 중시)
2) 정책결정 단계와 국면
3) 정책결정체제의 구조
3. 평가

본문내용

정책결정 이론모형은 특별히 개발된 독자적인 이론이라기보다 의사결정모형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대부분의 정책결정모형은 의사결정모형을 공공정책 분야에 수정 ․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모형은 처음 개인적 차원의 분석에 중점을 둔 모형개발에 치중하였다가 점차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모형개발로 중점이 옮겨졌다. 또한 합리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합리모형에서부터 합리성을 부인하는 쓰레기통 모형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영역에 많은 이론, 모형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은 크게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과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은 합리모형(rationality model)과 같은 규범적 ․ 이상적(normative - idealistic) 접근모형과 점증모형 (incremental through model)과 만족모형(satisifing model)과 같은 현실적 ․ 실증적(realistic empirical)접근모형 및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모형인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과에치오니(Etzioni)의 혼합주사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중 략>

(3) 평가
최적모형은 (1) 정책결정에서 요구되는 초합리성을 강조하여 합리모형을 더욱 체계화시켰다는 점 (2) 인간이 노력하면 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 (3) 상위정책을 강조한 점, 즉 베타 정책결정단계를 정책결정의 선행단계로 도입 강조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새로운 이론 모형을 개척한 점 (4) 정책집행 후의 환류와 평가를 중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일조를 했다는 점 등에서는 공로가 있으나 역시 아래와 같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첫째, 초합리성의 성격이 명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초합리성의 구체적 달성 방법이 명확치 않다는 점 둘째, 정책 결정에서의 사회적 과정의 고찰이 미흡하다는 점, 넷째, 초 합리성과 합리성과의 모호성, 넷째 초합리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유토피아적 모형이라는 점 등에서 비판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