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참여자(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목차

I. 공식적 참여자
1. 의회
1) 정책과정상 의회의 역할
(1) 정책의제 설정단계
(2) 정책결정 단계
(3) 정책집행 및 평가단계
2) 의회의 약화 현상
2. 행정기관
1) 정책과정상의 행정기관의 역할
2) 행정기관의 정책과정상의 특징
3. 대통령
1) 대통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2) 정책결정상의 대통령의 한계
4. 사법부
1) 사법부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II. 비공식 참여자
1. 정당
1) 정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2)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의 한계
2. 이익집단
1)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2) 정책결정 세력으로서의 이익집단의 문제점
3. 일반국민, 언론, 전문가
1) 일반국민
2) 언론
3) 전문가

본문내용

정책과정 참여자
정책과정은 정책의제 설정 -> 정책(대안)분석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정책종결이라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관련인이 참여를 하게 되며 이들은 공식(formal), 비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정책과정에서 산출되는 갖가지 산출물(정책문제, 정책, 정책산출, 정책 평가 내용 등)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이때 누구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선거에 의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또 이들의 지휘 ․ 감독을 받는 행정관료가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 정책과정에의 공식적 참여자는 의회,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가 되고 비공식적 참여자로는 정당, 이익집단,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 언론기관 등이 된다.

1. 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란 정책과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 법적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즉, 의회,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간에 정책과정에서의 역할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1) 의회
(1) 정책과정상 의회의 역할
선 ․ 후진국 혹은 대통령중심제냐 아니면 내각책임제냐 하는 정치체제유형에 따라 의회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오늘날은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의회의 권한은 많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정책의제 설정단계
선진국의 경우 이 단계에서는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바 이 경우 의회 내의 정책지도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내각책임제에 비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의제설정이 대부분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의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