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의 개념(정의)과 중요성, 정책의제의 의의와 유형, 정책의제설정과정

목차

I.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및 중요성
1.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2.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중요성

II. 정책의제의 개념 및 유형
1. 주체기준
1) 공중의제
2) 정부의제
2. 정책의제발생의 반복성 기준
3. 선택가능성 기준
4. 진위 기준

III. 정책의제 설정과정
1. 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한 제견해
1) 코브(Cobb) 등의 이론
2) 캔드릭 등의 이론
3) 존스(Jones)의 이론
4) 아이스톤의 이론
2. 정책의제의 기본적인 설정과정
1) 사회문제 -> 사회이슈 2)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3) 공중의제 -> 정부의제
3. 주도집단에 의한 정책의제설정과정
1) 외부주도형
2) 동원형
3) 내부접근형

본문내용

1.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및 중요성
1)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정책의제설정(agenda-setting or agenda building)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social problem)를 정책문제(Policy problem)로 채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 정책의제설정의 초점은 정책문제가 어떠한 과정이나 경로를 거쳐 형성되는가 하는 점과 왜 어떤 사회문제는 정책문제화하고, 어떤 사회문제는 정책문제화 되지 못하고 사회문제로 방치되는가? 즉,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의제설정은 사회문제의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좀 더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와 정책문제와의 의미의 차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문제"란 그것을 인지한 인간이 해결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하는 불만족스런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만족스런 상태를 야기하는 개인적 사건이나 문제가 (1) 불특정 다수인에게 (2) 장기간에 걸쳐 (3)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사회문제화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책문제는 사회문제가 (1)정부의 정책결정체제에 의해 인지되었으나 (2)문제당사자 간 해결의 불가능성 내지 문제해결주체가 부재할 때 그리고 (3)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규모의 대규모성 (4)민간부문에 대한 투자유인력의 저조성 (5)정치성 등의 성격을 띨 때 정책문제로 설정된다.

2)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중요성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정책과정의 시발점인 첫 번째 단계로서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정책의제설정은 정책과정 및 문제해결의 시발점이라는 점이다.
즉, 정책문제로 채택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리 중요한 사회문제라 할지라도 정책문제로 채택되지 못하면 그 문제는 완전히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