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목적(정부규제의 실제적 목적)

목차

I. 공익, 규범적, 실제적 목적 간의 관계

II. 규제의 실제적 목적
1. 내부 목적
1) 자연독점의 통제
2) 파괴적 경쟁의 방지
3) 외부비용의 내부화
4) 부적합한 시장정보의 배제
5) 주요 산업의 육성
6) 자연자원의 적절한 이용의 도모
2. 외부 목적
1) 경쟁산업에 대한 규제
2) 교차보조의 촉진
3) 부당이득과 이익의 분배
4) 가격차별의 금지
5)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방지

본문내용

정부규제의 목적

정부가 정치 ․ 경제 ․ 사회적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규제를 통해 추구할 공익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다. 그래야만 규제를 통하여 민간경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규제수단을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규제는 정부가 구체화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도 공익의 실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이란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실현 가능한 목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규제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익이란 개념으로부터 세부적인 실제적 목적에 이르기까지 그 포괄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차원에서 목적이 정해질 수 있고, 상위차원의 목적이 하위 차원의 목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목적들 간에 계층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계층구조는 크게 기초 공익, 공익에 기여하는 규범적 목적, 그리고 규범적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실제적 목적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익과 규제의 실제적 목적 간의 계층구조에서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규범적 목적을 내부 규범적 목적과 외부 규범적 목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규범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실제적 목적에 관해 자세히 논의해 보려고 한다.

I. 공익, 규범적, 실제적 목적 간의 관계

규제를 포함하여 모든 공공정책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이면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공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한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책 관련 활동의 이론적 근거로서 공익이란 개념이 이용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공정책은 순수한 의미의 공익 개념에만 바탕을 두어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