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규제화] 탈규제의 개념과 형태(유형), 탈규제과정

목차

I. 탈규제의 이론적 근거

II. 탈규제의 개념

III. 탈규제의 형태
1. 비공식적 탈규제
1) 생명주기에 따른 탈규제
2) 규제 시행중단
2. 공식적 탈규제
1) 전격적 폐지
2) 단계적 축소
3) 해제
4) 해체

IV. 탈규제 과정
1. 규제기관의 환경통제
2. 규제기관의 환경통제력의 상실

본문내용

규제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 부담할 수 있는 실비의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파괴적 경쟁으로 인한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을 매제하고,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규제를 해야 할 규제기관들이 오히려 규제대상 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사회에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이것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규제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경제 규모가 증대되고 국민경제가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부문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완화를 모색해 왔다.
현재 경제의 각 부문에서 검토 ․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의 전격적 폐지, 단계적 축소, 해제, 해체 등 다양한 유형의 탈규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탈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라는 개념으로 이들 모든 유형의 탈규제 방법을 포용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든다.
한국은 규제를 총체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규제의 범위 및 정도를 축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규제완화란 개념으로 이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탈규제' 개념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란 규제업무의 비중, 규제기관의 조직기구 및 규제의 정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규제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