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경제적 규제의 특성(특징), 경제적 규제 발생요인

목차

I. 경제적 규제의 발생요인
1. 자연독점의 폐해 시정
2. 파괴적 경쟁의 방지
3. 편익 제공의 공평성 개선
4. 공유자원의 효율적 배정
5. 시장의 안정성 확보
6. 포획과 지대 추구

II. 경제적 규제의 특성

본문내용

경제적 규제는 주로 개인, 가계, 조직, 기업, 기업집단, 산업 등 경제활동의 주체 및 그 주체의 행위 ․ 기능 ․ 활동 등 객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주로 판매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팔고 받는 가격, 판매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 판매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혼합과 품질, 또는 재화와 서비스가 판매되고 있는 조건, 특정 시장의 진입(또는 퇴출)조건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규제기관은 심사과정을 거쳐 재화와 서비스의 주체와 객체 측면에서 제기되는 공급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장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판매자 간의 경쟁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어떤 경제적 규제는 이들 변수 중의 하나 또는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 모든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도 각기 상이할 수 있다.

1) 경제적 규제의 발생요인
경제적 규제의 발생요인으로서 자연독점의 패해 시정, 파괴적 경쟁의 방지, 공유자원의 효율적 배정(rationing), 편익 제공의 공평성 개선, 시장의 안전성 추구, 포획과 지대추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 자연독점의 폐해 시정
자연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규제는 대규모 생산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활용하여 사회에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지배력의 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시행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오늘날까지도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분하에 경제적 규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자연독점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자연독점으로 초래되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연독점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쟁적 행위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시장에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여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대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가격수취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