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 M&A)의 유형과 기업결합(M&A)규제

목차

I. 기업결합의 유형
1. 수평적 기업결합
2. 수직적 기업결합
3. 혼합적 기업결합

II.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1.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가) 주식 취득 또는 소유
나) 임원겸직
다) 합병
라) 영업양수
마)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2. 탈법행위의 금지
3. 기업결합의 예외적 인정

본문내용

흔히 M&A(Merger and Acquisition), 또는 단순히 Merger라고 부르는 기업결합은 이론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의 자본적 ․ 인적 ․ 조직적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사실상 단일경영 지배체제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개별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없어지고, 사업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의 자본적 ․ 인적 ․ 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기업결합은 복수의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사업활동을 조정하는 공동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기업결합은 우호적인 것과 적대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우호적 기업결합은 관련 기업 모두가 합병이 이롭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합병 사실이 발표되기 전에 관련 기업 간에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거래조건과 합병 후 갖추어야 할 기업구조에 관한 대략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적대적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표적 기업의 경영진이 합병을 위하여 제안한 거래방법이나 그 조건을 불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합을 방해하기 위하여 또는 거래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결합을 연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려고 할 것이다.

1) 기업결합의 유형
우호적 기업결합이든 적대적 기업결합이든 관계없이 기업결합은 수평적 ․ 수직적 또는 혼합적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사다리를 한 생산과정으로 보아 사다리의 각 계단이 생산과정의 각기 다른 차원을 의미한다고 상정하여 보면, 사다리의 첫째 계단은 원자재를 확보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계단은 이들 원자재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시키는 단계이고, 세 번째는 이들 원자재를 투입하여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단계이고, 네 번째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단계가 해당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근거로 기업결합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