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개혁정책의 의의
1. 공기업의 의의
1) 경제적 기능
2) 사회적 기능
2. 공기업 개혁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 소유구조에 따른 비효율성
2) 공기업의 행태적 특성에 따른 비효율성
(1) 주인-대리인이론
(2) X-비효율성
3. 공기업 개혁의 유형
1) 민영화
2) 경영혁신
3) 지배구조 개혁

Ⅲ.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1. 추진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1) 부채 문제
2) 방만 경영
3. 정상화 방안
1) 정보공개 확대
2) 부채관리 강화
3) 방만경영 개선

Ⅳ.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미흡한 부채감축 대책
2. 정치논리와 관료주의
3. 자산매각에 따른 문제
4. 조직과 인력축소에 따른 문제
5. 노조의 저항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공기업은 국가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공기업의 부채증가와 방만경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개혁은 우리 정부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이다. 역대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공기업 개혁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공기업 개혁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과 발정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정상화 이후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한국 공기업의 2008년에서 2012년도 기준으로 현황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2013년 12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개혁정책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검토를 위해 관련 학위논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관련 사이트 및 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Ⅱ. 공기업 개혁정책의 의의
1.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다.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은 크게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두 가지 기능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권영주. 공기업 개혁성과에 대한 연구: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이창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비교 : 개혁의 전략과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이원희. [2014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애로사항과 극복전략.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경제e야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정책브리핑 자료. 2013
52개 공공기관 손질...효과는 ‘글쎄’. MBN 뉴스. 2015. 05.27
朴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시늉에 그치고 있다. 문화일보. 2015.05.28
[시론]공기업 개혁과 시장논리. 서울경제. 2014.02.18
5700명 전환배치.. 인위적 감축 없다. 이데일리. 20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