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이전 동서독 행정체제 비교

목차

I. 서독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
1. 연방국가 원칙
2. 지방자치 원칙
3. 권력분립 원칙

II. 동독 행정체제의 특징
1. 당의 영도적 지휘 강조
2.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

본문내용

분단 이후 동서독의 행정 체제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다. 두 독일은 우선 헌법에 행정 체제의 근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이 권력 분립, 연방국가, 지방자치제 등을 행정 체제의 핵심 사항으로 명시하였던 반면 동독의 헌법은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원칙',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 등을 강조하였다. 통일 전 서독에서는 연방뿐만 아니라 주(州)도 영토, 정부, 헌법을 소유하는 헌법적 독립성을 유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도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의 주체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반면 동독의 행정 제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통일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성격을 띠었으며, 행정 집행기관의 업무는 당의 결정과 지침에 따라 결정되었다. 동서독의 행정 체제의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비교 ․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독 행정 체제의 일반적 특징
서독의 기본법상 행정구조는 다음 세 가지원칙을 기초로 조직되었는데, 이들은 통일 후에도 독일 행정 체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1) 연방국가 원칙
서독은 연방국가로서 11개의 주(Land)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고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 따라서 각 주는 연방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고유의 국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연방 11개 주는 각자 고유 헌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의회 선거를 통하여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였고, 주지사 및 각부 장관을 선출하였다. 각 주의 주지사는 의회에서 선출되며, 주 정치 ․ 행정의 중심 기관으로서 주의 정책노선을 결정하고, 각료를 임명하며, 주의 행정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2) 지방자치 원칙
연방주의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원칙은 서독의 행정 체제의 핵심 내용이었다. 지방자치 제도란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주요 사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