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 - 우리나라 경찰의 실질적문제점 ( 현행 서비스수준 실태파악을 통한 경찰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

소개글

경찰행정론 기말과제로 우리나라 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들 어 가 며

2. 실 태 파 악
1)경찰서비스 수준의 미비
2)경찰계급구조의 문제점
3)시민들의 인식수준

3. 개 선 방 안
1)예산확충
2)시민의식 제고
3)경찰계급 구조 개선

4. 나 가 며

5.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사회의 복잡·다변화로 인해 빈부 간 격차와 사회병리 현상이 증가됨에 따라 자살.살인.강도.사이버테러 등 범죄가 다양화되고 지능화,흉폭화 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은 삶의 안전에 대해 견고하고 안정된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공정한 공권력 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원여성살인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은 부실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고 또 한번 수원사건 주변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두 사건에서 분명히 경찰관 개인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결여의 문제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은 전반적으로 다른 여타 공무원에 비해 보수라던지, 승진체계, 근무환경에 있어 열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정책을 구현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현직경찰관의 인터뷰 사례>

Q. 하루 보통 몇 건의 신고가 들어오나요?
A “대구청은 저녁8시에 하루 1000건, 새벽에는 1400건정도로 신고량이 엄청나다.‘

Q. 시민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경찰 1명당 상대해야할 시민이 500명이다.신고량도 엄청나다..그러나 그 많은 신고들을 다상대하다 보면 정작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못주게 된다.허위신고도 없어야 하고 경찰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민사적인 문제에 국가 공권력을 쓸 수는 없다. 경찰인력이 필요한때 쓰여야 하는데 외적으로 쓰여 피해자가 결국 시민이 된다. 무엇보다 현장인력이 매우 부족하다.인력이 항상 모자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⑵ 경찰 계급구조의 문제
< 경찰, 국가일반직, 지방일반직 공무원의 인력구조 비교 (출처:2010 경찰백서)

: 경찰직 계급구조의 특징은 첨탑형․압정형 모형으로 중하위직이 비대하고 상위직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경찰조직내에서 하위직으로 분류되는 경사, 경장, 순경의 인원은 66,676명으로 전체 인력의 66.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561명으로 0.5%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경찰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구조개편 방안 – 이인기
경찰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 한국능률협회컨설팅(2011.06)
실종경찰 16일째 못찾아.. 유 행안 경찰처우개선 최선 –아시아경제(2013.03.17.)
2010 대한민국 경찰을 말한다 :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 大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