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에 대한 독후감

소개글

본 자료는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이라는 책에 대한 독후감이다.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법이 말하는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법에 예속된 사람으로서 지향해야할 가치와 올바른 판단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법 그 자체를 정의롭고 믿음직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여기 그러한 통념에 대한 반문이 존재한다. 정말 법은 정의로운 것 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둘러보면 법이 정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법을 피해가는 고위층들,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고 공정성을 잃어가는 판사와 변호사들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 정의의 실현과 법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이 글에서는 수상한 의뢰인, 이상한 변호사, 의심스러운 판사로 인해 정의와 멀어지고 있는 법의 실태를 확인한다. 또한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이러한 실태를 개선해나갈 다른 방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참고 자료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 스티븐 러벳 저 / 조은경 역 / 나무의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