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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비교(구법, 신법)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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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27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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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의 관련 된 법의 변화를 표로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용을 설명함.

목차

1. 평생교육법
2. 1982:사회교육법 1999:평생교육법 2008년 법 개정 표로 비교하기

본문내용

<그림1> 평생교육 법체계
한국 평생교육은 헌법 제 31조 제 5항에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교육 관련 법조항 중 최고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3조에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시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법인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종전의 교육법이 새로이 교육기본법으로 전면 재개정됨에 따라서 평생교육법이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과 동등한 위치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즉, <그림 2>와 같이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이 법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2> 교육기본법의 구성
그리고 평생교육법이 종전에 있던 사회교육법(1982)이 전면 재개정되면서 1999년 제정되고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사회교육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 예컨대 적용범위의 협소함, 사회교육의 통제와 감시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면 평생교육법은 적용범위를 전 국민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평생교육의 통제와 감시보다는 진흥과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안홍선·권혁훈,「평생교육사 실습 이론과 실천」, 경기:양서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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