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자전거 전용도로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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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로교통법 2조에 의하면 자전거는 차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이러한 불이익으로부터 자전거 보호방안을 만들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행정자치부는 95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자전거의 교통수송분담률을 1.8%에서 10%까지 높인다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함께 행정자치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자전거도로 3,551㎞와 자전거보관대 13만4,000대 등 이용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자전거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 해 왔다. 자전거전용도로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조에 근거한다. 총칙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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