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할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시초
2. 우리나라 고용보험 도입
3. 고용보험의 문제점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고용보험이란 소득 상실의 위험에 처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이다. 실업보험이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후구제적 수단만으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음. 따라서 적극적으로 고용촉진과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포함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강성태.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노동법연구 36 (2014): 147-178.
유길상, 『고용보험제도의 종합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