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책결정기구의 발전과정(역사)

목차

I. 제1기(1948~1960)
1. 국회와 여당
2. 국무회의
3. 대통령과 비서실

II. 제2기(1960~1961)
1. 국회와 여당
2. 내각
3. 국무총리

III. 제3기(1961~1972)
1. 국회와 여당
2. 국무회의
3. 대통령과 비서실

IV. 제4기(1972~1979)
1. 국회와 여당
2. 국무회의
3. 대통령과 비서실

V. 제5기(1980~)
1. 국회와 여당
2. 국무회의
3. 대통령과 비서실

본문내용

대한민국시대에 있어서 주요 정책결정기구로서는 국회와 여당, 국무회의, 대통령과 비서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기구와 성격과 정책결정상의 영향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의 구분은 공화국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1. 제1기(1948-1960)
(1) 국회와 여당
제1기에 해당하는 제1공화국시대의 국회는 비교적 활발한 정책결정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정책결정 기능이 행정부의 경우보다 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입법권에 있어서 제헌국회에서부터 제4대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1,36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는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804)이 의원이 제출한 법안(560)보다 많고 가결률도 컸다.
이 시기에 있어서 국회와 여당의 정책결정 기능이 어느 정도 수행되기는 하였지만, 제1공화국 당시 국회의 분열, 6-25동란 후 각종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급증,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국회의 조종 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정당들은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대안으로 전화하는 이익 결집기능보다는 권력에의 추종에 몰입함으로써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제시의 기능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

(2) 국무회의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은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내포하여 국무원이라는 기관을 두었는데, 이는 일종의 합의제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었다.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었는데 여기서 이루어진 국정회의가 국무회의였다.

<중 략>

5. 제5기(1980~현재)
(1) 국회와 여당
제5공화국은 그 출발에서부터 제3공화국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제5공화국의 민정당도 제3공화국의 공화당처럼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시기에는 유신시대와는 달리 행정부의 힘이 강해지는 가운데 정당의 간부가 장관이나 차관에 기용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그리고 민정당은 행정부처의 유능한 국장급 관료를 전문위원으로 활용하여 실무진에서의 당 ․ 정협의를 제도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