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조선시대 재정]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merida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5.06.24
최종 저작일
2015.06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I. 세제
1. 조세
2. 力役
3. 공물

II. 재무기관
1. 조선 전기의 재무기관
1) 호조 2) 진휼청
3) 상평청
2. 조선 후기의 재무기관
1) 양향청
2) 선혜청
3) 균역청

III. 재정의 문란
1. 둔토
2. 환곡
3. 양포

본문내용

I. 세제
조선시대의 재정은 세입 ․ 세출예산의 편성원칙에 있어서 세입에 맞추어 세출을 결정한다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토대를 둔 것으로서 근대국가들이 흔히 사용했던 '양출제입'의 재정원칙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세입 ․ 세출면의 주요 특징은 현지조달․ 자급자족․ 공사경리의 무분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은 주로 토지에 대한 정세와 공물로써 충당되었으며, 필요한 노동력은 신분에 따라 종신 또는 임시의 역을 부과하여 획득하였다. 이러한 세제는 당대에 확립된 조 ․ 용․ 조의 제도를 원칙상 모방한 것으로서, 흔히 조세 ․ 力役 ․ 공물로 일컬어졌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세제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조세
조세는 토지에 대한 과세로서 크게 조와 세로 나뉘었다. 과전법에 의하면 조는 공전의 경작자가 국고에 상납하는 지대 또는 사전의 경작자가 전주에게 바치는 지대이며, 세는 사전소유자가 국가에 상납하는 지세이다. 그리고 조세액은 조의 경우 수전 1결에 정미 30두, 조전 1결에 잡곡 30두이고, 세의 경우 수전 1결에 백미 2두, 조전 1결에 황두 2두로 정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의 구별은 직전법 이후 조세를 관부에서 직접 거두었기 때문에 조세 또는 세라고 통칭되었다. 그리고 그 세율을 정하기 위하여 답험손실법을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매년 흥작을 조사하여 수확의 증감에 따라 세율을 정함으로써 농민 부담의 공정을 기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조사관의 농간청구와 전주의 가혹한 답험 등의 폐단이 많았다. 한편 세법의 기본이 되는 결부법도 아전 등의 중간적인 허위 농간으로 착취와 협잡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불합리한 제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민패도 적지 않았다. 이리하여 세법과 세제 특히 세율과 양전(토지의 실제 면적을 파악하는 것) 개혁에 관해서 여러 차례의 연구와 실험을 거친 끝에 세종 26년(1444)에 연분 9등의 신공법이 공포 실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merida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5페이지
    그러다가 사회복지행정학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학의 사회복지행정학의 수준도 ... 이전의 시대, 사회복지행정형성의 시대, 사회복지행정발전의 시대로 구분하여 ... 요보호대상자의 단순 시설수용보호가 주된 사업이었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재무관리
  • 한글파일 삼국시대행정제도(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의 행정제도 - 관제의 성립과 발달, 조세제도) 15페이지
    삼국시대행정제도 삼국시대행정제도(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의 행정제도 ... 발해의 관제 1) 중앙행정조직 2) 지방행정조직 삼국시대행정제도 - 삼국 ... 내신좌평: 수상직으로 왕명출납 담당 내두좌평: 고장 등 재무 담당 내법좌평
  • 한글파일 미 군정기의 경제동향 10페이지
    그리고 그해 5월 재무부장의 통첩에 따라 조선환금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국내송금에 ... 당시 시대상황 1.1. 해방과 미군정시대 1.2. 미군정 2. ... 당시 시대상황 1.1.
  • 한글파일 미국과 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및 발달과정 5페이지
    요보호대상자의 단순 시설수용보호가 주된 사업이었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재무관리 ... 정부도 사회복지기관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프로포절에 의한 재정지원과 ... 서울 인사동에 설립한 태화여자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 1930년대에는 조선총독부가
  • 한글파일 지적행정제도의 변천과정 고찰 5페이지
    지적행정제도의 변천과정 고찰 지적행정제도의 변천사를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 광복 이후 시대 (행정자치부 지적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1948년 ... 광복 이전 시대 와 광복 이후 시대로 나눠 볼 수 있다. 1.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조선시대 재정]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