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목차

1. 제1기(1948~1956)
2. 제2기(1957~1961)
3. 제3기(1961~현재)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인 의미의 예산제도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 확립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시대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세 시기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1. 제1기(1948~1956)
현재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으로서는 크게 예산실과 재무부가 있는데, 이들 조직은 건국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먼저, 1948년 7월에 제정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직속하에 총무처 ․ 기획처 ․ 법제처 및 공보처가 설치되었는데, 기획처 속에 예산국이 설치되었다. 기획처는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의 제도를 모방하여 설치되었으나, 예산국을 기획처 내에 설치한 것은 독창적인 조치였다고 하겠다. 예산국의 위치에 관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세입세출의 균형을 위하여 예산국을 재무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예산이 각 부에 공통되는 업무라는 점, 예산쟁탈전에 대한 초월적 입장의 견지가능성, 할거주의(sectionalism)의 방지, 강력한 행정, 예산의 국가전체적 성격 등의 이유로 예산국은 기획처에 자리 잡게 되었다.
1948년 창설 당시의 예산국은 제1 - 제2 . 제3 - 제4의 4개 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948년 건국 당시 과도정부 재무부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하여 출발한 재무부는 비서실 ․ 이재국 ․ 사세국 ․ 회계국 ․ 세관국 및 전매국의 5국 1실을 지니게 되었다. 그 후 1952년 4월에는 전매국이 폐지되고 전매청과 지방전매서가 신설됨으로써 전매사업을 수행하는 전매청이 재무부의 외청으로 되었던 것이다.
1954년 11월에 있은 제2차 개헌으로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보다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1955년 2월에는 정부조직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네 개의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총무처 ․ 기획처 ․ 법제처 ․ 공보처가 정리되었다. 따라서 기획처는 폐지되고 부흥부가 신설되었는데, 예산국은 부흥부로 이관되지 않고 재무부로 이관되었으며, 재무부는 재무행정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