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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요약

*상*
최초 등록일
2015.06.23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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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 의
2.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3. 착오론
4. 과 실
5. 결과적 가중범
6. 위법성의 이론
7. 정당방위
8. 긴급피난
9. 자구행위
10. 피해자의 승낙
11. 정당행위

본문내용

고 의
[제 13조(범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의의
1. 의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

Ⅱ. 내용
1. 지적 요소
1) 인식대상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행위주체, 행위 객체, 행위양태, 인과관계, 결과, 행위상황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식의 대상X)
처벌조건, 소추조건, 목적 등의 주관적 사실, 위법성 인식, 상습성)
2) 인식의 내용
(1) 사실의 인식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하여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자연적 존재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의미의 인식
규범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그 표지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2. 의지적 요소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인식한 내용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Ⅲ. 종류
1. 확정적 고의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확실히 인식한 경우
2. 불확정적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불명확한 경우
1)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
2) 택일적 고의
(1)의의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고의 ex) 두 사람중 어느 하나가 맞아도 좋다고 생각한 경우
(2)효과
결과가 발생한 범죄의 기수와 발생한 범죄의 미수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
3) 개괄적 고의
행위자가 첫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를 의미

미필적고의 와 인식있는과실
Ⅰ. 의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은 양자는 지적 요소가 있다는 점은 같으나 미필적 고의에는 의지적 요소가 있지만 인식 있는 과실은 그것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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