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에 대해 서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정리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거주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의 배경
2. 국가의 책임
3.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
1)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2)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업무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업무
4) 치료보호
4.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거주 지역 가정폭력상담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배우자를 상담하면서부터이다.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의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업무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주요 사업과 업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통해 가정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전한 가족 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정 폭력 피해자 심리 상담 및 가해자 교육에 힘쓰며, 어린이 가정 폭력 및 학대 등 가정 폭력으로 상처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가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정리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거주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하여 서술하여 보고자 한다.
 
Ⅱ. 본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의 배경 
가정폭력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배우자를 상담하면서부터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은 1994년 ‘세계가정의 해’의 영향과 1994년 5월에 한국여성단체가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전국연대회의를 결성하면서다.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1997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중 략>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가정폭력, 4대악 선정에 즈음한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자료집, 한국여성의 전화, 2013
정현미,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이화여자대학교, 2012
김재엽. 한국의 가정폭력, 학지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