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의 대처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06.20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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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핵무기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비 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위키피디아 검색, 핵확산금지조약)하는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냉전종식이후 미, 러의 핵무기 감축, 이라크, 남아공 등에 대한 핵개발 저지, 1995년 NPT무기한 연장으로 핵비확산에 대한 낙관론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2000년대에 NPT를 탈퇴하고 더 나아가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남북사이의 긴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핵비확산체제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북한내부에서 고찰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대안을 제시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현재의 북한의 핵에 대한 현 상황을 핵전력과 핵심물질인 우라늄과 플로토늄을 통해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백진현, 오름
북한핵과 DIME 구상, 삼성경제연구소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 이우탁
미-인도 핵협력과 북핵문제 해결방안 연구, 나중출, 통일부
북 핵 문제 해결의 틀, 왜 6자회담인가?, 이종석
북한 핵문제의 진실과 남북한 신뢰회복, 정문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와 국회의 역할,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임박한 북 핵 안보 위기와 대응 방안, 홍현익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북 핵 시계의 종착점은?, 윤상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833
위키피디아 핵확산금지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