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목차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의의
2) 연혁
3) 직무의 범위
4)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
5)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기본 원칙
6)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7)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 필요성

본문내용

경찰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권력의 발동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있어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와 더불어 경찰권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경찰활동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 단행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바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경찰작용은 법률행위적 작용과 사실상의 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찰하명이나 경찰허가와 같은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작용이고 경찰장제와 경찰벌은 사실상의 작용에 해당한다. 경찰강제에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가 있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 중경찰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이다.

<중 략>

우리나라에 최초로 경찰작용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것은 1894년의 행정경찰장정이었으며, 이 장정은 일본의 행정규칙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 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경찰작용법으로서 제정된 것은 1953년 12월 14일 법률 제299호로 제정 ․ 공포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이후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981년과 1988년, 1989년, 1991년, 1996년, 그리고 1999년에 6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1953년의 제정법률은 1948년에 제정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전문9개조로 제정 공포되었다. 원래 일본의 경찰제도는 독일의 프로이센 경찰제도를 모델로 성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미 점령당국의 비경찰화 정책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직무영역을 보안경찰 또는 사법경찰로 국한하였다. 즉 질서행정의 수행에 법적 권한과 근거를 부여한다는 적극적인 면보다는 경찰권 발동에 제약과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보호라는 소극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