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임무]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의무

목차

I. 경찰임무의 개념

II. 위험의 방지
1. 공공의 안녕
2. 손해
3. 위험의 규정과 분류

III. 범죄의 수사

IV. 경찰 서비스

본문내용

1) 경찰임무의 개념
경찰의 임무는 정부조직법상의 보통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구조나 정치상황에 따라 경찰의 기능도 달라지므로 현대경찰의 임무를 한마디로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찰의 임무는 경찰의 존재이유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된다. 우리나라 경찰의 사명과 임무는 경찰 법 제3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경찰법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찰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경찰 직무의 범위로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폰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5대 직무(동법 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기본적 임무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의 주요3대 역할은 질서유지(order maintenance), 법집행(law enforcement)과 서비스 제공(public service)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3대 역할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무질서와 범죄가 증가하게 되면 경찰은 질서유지와 법집행 역할을 강화하게 되좌 범죄와 무질서가 감소하게 되면 경찰은 법집행 역할보다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게 된다.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에서는 질서유지역할이 강조되며, 범죄가 다발하는 정부에서는 법집행 역할이 강조되고, 시민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서비스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또한 개인의 신변보호를 우선할 것인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우선할 것인지 어느 임무를 먼저 처리할 것인지 우선순위의 선택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책선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가치관의 선택 문제로 귀결되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선택문제가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