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현황과 향후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및 관리제도
1. 운전면허 취득단계
2.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계

Ⅲ.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및 지원
1.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2. 중증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영

Ⅳ. 외국의 사례
1. 전문가 중심형 : 미국
2. 장애인운전센터 중심형 : 영국
3. 운전면허시험장 중심형 : 일본
4. 시사점

Ⅴ.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 운전면허 취득 측면
2. 운전면허 취득후 자가운전 측면
3. 중도장애인 운전면허 관리 측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주로 보행이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자가운전은 중요도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1) 이러한 국가적․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듯 자가운전의 토대가 되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수는 137,978명으로서 전체등록 장애인 대비 5.5%에 그치고 있는데, 이 수치를 전체 국민 중 57.4%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률이 얼마나 열악한 상태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비율은 정체되고 있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 략>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추이를 시대별로 보면 태동기, 확산기, 성숙기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태동기(2000년대 이전)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자가운전 또한 장애인 이동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받아들여졌다. 장애인 자가운전은 보행, 대중교통 등에 비해 중요도는 떨어졌으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은 미흡하였다.
확산기(2000년~2010년)에는 장애인 운전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운동능력측정기기에 의한 평가였다. 장애인에게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를 차별적 요소로 받아들이는 한편 운동능력측정기기 합격기준이 시판중인 장애인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문제였다.

<중 략>

일본의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대부분의 과정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루어진다. 장애인 운전능력 측정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데, 시험장에 구비된 표준시험차로 응시가 가능한지 별도의 차량 개조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 즉‘자동차 등의 운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지 또는 몸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적성검사시 측정기구(모의운전장치)을 사용하거나 실제 자동차를 조작하게 하여 검사를 실시한다.16)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조한 자동차를 사용해서 재검사를 실시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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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2009. 교통약자를 위한 운전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도로교통공단(2012). 장애인 운전교육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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