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주거복지의 실태, 대학생의 주거복지 문제점, 대학생의 주거복지 방안,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2. 현행 제도의 한계 및 확대가능성 검토
3.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4.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Ⅲ. 결론

본문내용

저렴한 가격, 대학교와의 접근성으로 대학소재지 외부 출신 대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형태
4년제 기숙사 수용률 : 18.3%(수도권 13.1%, 비수도권 21.6)
부지 확보와 예산의 제약으로 기숙사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LH공사 – 국토교통부
-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 : 공공임대 형식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 전세금 및 이자 지원

SH공사 – 서울시
- 희망 하우징 : 공공임대 형식

3가지 제도 모두 저소득층에게만 혜택
- 차상위 계층의 소외 문제
- 전세임대주택 지원의 경우 신입생들이 제 때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움

기숙사 수용률에 비해(18.3%) 현행 제도의 낮은 지원 수준
- LH공사 : 7,246명, SH공사 : 617명
대학생 주거 지원 사업의 확장으로 지원 대상 범위 확대 필요
여타 정책에 비해 큰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분위 하위 50% 가구에 대해 포괄적 지원 혜택 필요
제도 확대에 따른 필요 예산의 추정

1년 단위 6,240억, 주택관련 분야 예산의 약 3.46% 증액 필요

참고 자료

복지로 블로그 “독일, 대가족을 꿈꾼다＂ http://blog.bokjiro.go.kr/m/post/290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정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