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의 통일과 남북한 관계] 분단국가들의 통일과 남북한(한반도)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분단국 통일 이후 문제점이 남북한(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교훈)

목차

1. 분단국 통일과 남북한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2. 분단국 통일 이후 문제점이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1. 분단국 통일과 남북한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역사적 배경과 지정학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세 나라 중 베트남과 가장 유사하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유럽대륙에서 패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한국보다 선진화된 데 반하여, 예멘은 아직까지 부족적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보다 미개발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한국과 같이 중국의 주현국으로서 단일 왕조체제 하에 통일된 국가를 유지하였고 분단 당시 국제정치적 상황도 미 ․ 소간의 냉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분단의 역사적 ․ 지리적 배경, 분단 당시 인구와 영토의 조건에서 한국은 베트남과 비슷하지만 한국과 베트남을 차별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은 분단 이후 남북한의 발전양상이다. 분단 40년 후 남한은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한 반면 군사력에서는 열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예멘의 합의통일 과정은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립된 양체제가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고 상대방 체제의 실체를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공존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교류 ․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확대해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만계에서의 성립된 공동이익이란 그 속성상 양 체제의 현상유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 바, 현상타파를 지향하는 통일 또는 국가연합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통독과 남예멘이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음을 인정하고 체제이념을 수정했기 때문에 평화통일에 합의할 수 있었다.
남한은 기능주의적 통일방안을 선호하여 동서독 경우와 같이 남북한이 장기간의 교류 ․ 협력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 합의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이룩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지 않은 동서독의 경우와 달리 남북한 간에는 6.25 전쟁 이후 아직까지 적대감과 불신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동서독 관계보다 교류 ․ 협력을 제도화하기 훨씬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